법령 지적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5년
1992년
3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754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0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1년
4. 서울고법 1991. 6. 21. 선고 90나56146(본소), 56150(반소), 56160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경계확인등][하집1991(2),23]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5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다10346, 10353(반소) 판결
[건물철거등·담장철거등][집39(3)민,40;공1991.8.1.(901),1914] 건물철거 담장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0년
6. 대법원 1990. 12. 7. 선고 90다카252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8(4)민,130;공1991.2.1.(889),441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7년
7. 전주지법 1987. 2. 6. 선고 86나49(본소),86나50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79]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986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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